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초∙중∙고등학교,
의료·사회복지기관 등 총 약 5만여 개 기관이 교육 대상입니다.
의무 교육 대상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1항의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국가기관, 지자체 및 국방·소방·경찰 기관 장 및 소속직원
| 기관유형 | 해당기관 | ||
|---|---|---|---|
| 국가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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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자치단체 | 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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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‘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’ (＊행정안전부-업무안내-차관보-지방자치제도 내 자료실) |
| 교육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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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‘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’ (＊교육부-정책-지방교육자치 내 자료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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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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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‘공공기관 현황 정보’ ＊www.alio.g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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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 공사 및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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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‘지방공기업 현황’ (＊행정안전부-업무안내-지방재정경제실 -지방공기업제도·운영 내 자료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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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수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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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 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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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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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「국군조직법」 | |
| 경찰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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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| |
| 소방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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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청 ‘소방청 통계연보’ ＊소방청-정보공개-통계연보 내 자료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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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(초, 중, 고등학생), 교원 및 교직원
| 관련 법 | 해당기관 |
|---|---|
| ｢초･중등교육법｣에 의해 설치된 학교 | 초등학교, 중등학교, 고등학교 |
| 고등공민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 | |
| 각종학교(외국인학교 등) |
사회복지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
| 소관 부처 | 시설 및 종사자 분류 | 대상 종류 | 관련 법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생활시설 | 이용시설 | |||
| 보건복지부 |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| 사업수행기관(비영리법인, 사회복지법인, 사회서비스원, 시·군·구 직영시설, 직접운영 등) | 「사회복지사업법」 | |
| 지역사회보장협의체 |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위원) |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| ||
| 통합사례관리사 | 사업수행기관(국가기관 및 단체 등) | |||
| 치매안심센터 | 치매안심센터 | 「치매관리법」 | ||
| 노인복지시설 |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|
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|
「노인복지법」 | |
| 복합노인복지시설 | 농어촌 지역에 한해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|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| ||
| 아동복지시설 |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|
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|
「아동복지법」 | |
| 장애인복지시설 |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|
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|
「장애인복지법」 | |
| 어린이집 | 어린이집 | 「영유아보육법」 | ||
| 정신건강증진시설 |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|
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|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| |
| 노숙인시설 |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|
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|
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| |
| 사회복지관 | 사회복지관 | 「사회복지사업법」 | ||
| 지역자활센터 | 지역자활센터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| ||
| 다함께돌봄센터 | 다함께돌봄센터(학교돌봄처 포함) | 「아동복지법」 | ||
| 질병 관리청 |
결핵·한센시설 | 결핵·한센시설 | 「사회복지사업법」 | |
| 여성가족부 | 성매매피해지원시설 |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|
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|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|
| 성폭력피해보호시설 |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| 성폭력피해상담소 |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| |
| 가정폭력보호시설 |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|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디지털 |
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| |
| 한부모가족복지시설 |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|
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| |
| 다문화가족지원센터 | 다문화가족지원센터 |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| ||
| 건강가정지원센터 | 건강가정지원센터 | 「건강가정기본법」 | ||
| 청소년복지시설 |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|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| ||
「노인복지법」 노인돌봄사업 종사자,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는 원소속된 기관의 유형으로 교육 이수
병원급 의료기관
| 소관 부처 | 해당기관 | 관련 법 |
|---|---|---|
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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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|
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(결과제출 의무 없음)
| 소관 부처 | 해당기관 |
|---|---|
| 고용노동부 |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|
| 교육부 |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|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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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|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|
